러시아, '가족담보대출' 금리·한도를 자녀 수에 연동 추진

메두자가 코메르산트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가족담보대출에 차등 금리와 차등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적용되는 조건이 가구 내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당국은 가족담보대출이 출산율 제고(стимулировать рождаемость)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금리나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해, 가구의 출산 결정을 금융 측면에서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가족담보대출은 러시아에서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우대 금리를 제공해 온 주요 주택금융 제도다. 이를 자녀 수와 직접 연계할 경우, 다자녀 가구일수록 주택 마련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금리 구간이나 한도 기준 등 세부 설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당국 내부 논의 사항으로 전해졌다.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러시아 주택시장과 가계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