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베데프, 페테르부르크 법률포럼서 서방 맹공… "국제법 근본원칙 재검토할 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이 24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법률포럼(ПМЮФ)에서 일련의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2026년 상반기가 세계가 돌이킬 수 없게 변했음을 증명했다며,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현대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이 한때 강력히 옹호하던 법 규범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강압의 길을 택한 순간, 서방이 그토록 자랑하던 법 체계가 곧바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메드베데프는 서방의 제재를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로 규정했다.

메드베데프는 식민주의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를 통해 노예화된 민족을 착취한 서방 국가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 타국에 주둔하는 서방 군사기지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런 주둔이 집단안보 체제를 훼손하고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토(NATO)의 결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란에 대한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워싱턴의 동맹들이 얼마나 빠르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위험이 닥치면 군사기지 인력은 짐을 챙겨 황급히 철수하는 데만 관심을 둔다"고도 꼬집었다.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메드베데프는 젤렌스키가 정당한 국가 원수가 아니며 대통령으로서의 보호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합법적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키예프의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합법적 정부 기관 수립이 관건이라고 언급했고, 몰도바와 아르메니아가 과거 우크라이나가 걸었던 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결정이 전쟁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 사법기관의 결정이 국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란이 미국의 자산 동결이 불법이었음을 입증한 사례를 거론하며 동결 자산 분쟁에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