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스트림 폭발 배상 거부... 서방 보험사들 법적 책임 면해

런던 고등법원은 北스트림 1호와 2호 파이프라인 폭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서방 보험회사들이 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융타임스가 법원의 결정을 보도했다.

北스트림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주요 에너지 인프라였다. 2022년 9월 폭발로 러시아의 유럽 에너지 판매 경로가 완전히 차단됐으며, 이는 러시아-서방 간 에너지 전쟁의 핵심 사건으로 기록됐다.

파이프라인 운영 회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법적·정치적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北스트림의 파괴로 인한 손실은 러시아의 유럽 시장 접근성을 원천 차단했으며, 에너지 공급 재편의 시작점이 됐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