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에이델만, 결석 재판서 '군대 가짜뉴스·나치즘 정당화' 혐의로 징역 8년

모스크바 시법원이 역사학자 타마라 에이델만에게 결석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인테르팍스와 메두자가 전했다. 그는 외국대리인(이노아젠트)으로 지정된 인물이다.

혐의는 러시아군에 관한 '가짜뉴스' 유포(형법 207.3조 2항 'd')와 나치즘 정당화(형법 354.1조)다. 메디아조나의 보도를 인용한 메두자에 따르면, 법원은 이 두 혐의를 적용해 형을 선고했다.

모스크바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 검사 측의 입장을 고려해 에이델만에게 일반체제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인터넷상의 정보 게시 및 사이트·채널 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는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군대 관련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러시아의 법 적용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결석재판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