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인 근로자 소득 증명 의무화 규칙 강화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러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과 피부양자를 독립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의 외국인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규칙 강화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외국 기업의 철수와 외국인 노동력 감소를 경험했다. 동시에 정부는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충분한 경제 능력을 가진 외국인만 선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정책은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에서 오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국내의 건설, 서비스,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대다수인 반면, 이들이 높은 소득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안은 또한 고용 절차를 복잡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증명서를 검증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러시아 정부는 이 조치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한하여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