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국한 국민의 재산 압수법 9월부터 시행 예정

러시아 정부는 6월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이유로 국외 거주자의 재산을 동결 및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9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러시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동차, 은행 계좌 등 각종 재산이 동결 및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외교부나 재무부가 해당 개인을 '위법 행위자'로 지정하면, 그 재산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몰수될 수 있다.

이 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거나 러시아를 떠난 개인, 정치인, 기업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내 정부 비판세력이 많이 해외로 이주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망명자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수단이 된다.

메두자가 부동산 중개인, 공증인, 해외 거주 러시아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부 국외 거주자들은 이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재등기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권 이전 행위 자체도 법적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 러시아 당국이 재산 이전 행위를 "숨긴 자산"으로 규정하고 추가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출국한 러시아 국민들은 재산 보호와 법적 처벌 사이의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 법은 국외 거주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국제 거주 외국인들의 러시아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의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러시아 자산 투자 회피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