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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절반 넘는 지역서 외국인 고용 제한…시민권 박탈 4500건 넘어

러시아 절반 넘는 지역서 외국인 고용 제한…시민권 박탈 4500건 넘어
사진: AI 이미지

러시아 절반이 넘는 지역이 특정 업종에서 노동허가(파텐트) 기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2023년 가을 이후 러시아 국적 박탈 결정은 4500건을 넘어섰다.

러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RBC에 따르면 노동허가(파텐트)에 기반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미 러시아 전체 연방 주체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제한은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을 신규 채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태로 운영되며, RBC는 제한이 도입된 지역을 지도로 정리해 공개했다. 어떤 업종에 어떤 제약이 걸리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다.

국적 문제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러시아 내무부(MVD) 이주국에 따르면 새 '러시아연방 국적법'이 발효된 2023년 10월 26일 이후, 내무부 지역 기관들은 러시아 국적을 박탈(종료)하는 결정을 4500건 넘게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에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 그리고 귀화·이중국적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노동허가를 기반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거주 지역과 업종에 따라 일자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체류·생계 계획에 변수가 된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노동허가·취업 분야 제한, 국적 관련 행정 처분의 흐름은 체류 자격과 직결되므로, 본인이 속한 지역과 업종의 구체적인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한 원문 출처

KRUS투데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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