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식 징벌적 정신의학의 부활?"… 전쟁 이후 정치범 강제 입원 급증

러시아에서 2022년 이후 최소 84명의 정치범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치료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권단체 'OVD-인포(OVD-Info)'가 추산한 수치다.

이러한 강제 치료 조치는 정치범뿐 아니라 다른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한다. 즉 정신의학이 형사 처벌의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인권 프로젝트 'APUS'의 활동가들은 2년에 걸쳐 정신병동에 수감됐던 이들을 비롯해 변호사, 정신과 의사, 전직 연방교정청(FSIN) 직원, 기자, 인권운동가 등을 두루 인터뷰했다.

이들은 '당신은 여기서 나갈 수 없다(Ты отсюда не выйдеш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소련 시절의 징벌적 정신의학 관행이 오늘날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기술했다.

과거 소련에서는 반체제 인사를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이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어두운 역사가 현재 러시아에서 되살아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정면으로 제기한다.

84명이라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확인된 최소치이며,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강제 치료가 정치범 통제의 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러시아 내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지표로 읽힌다.

다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강제 입원의 구체적 법적 절차나 개별 사례의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보고서가 러시아 안팎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