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휘발유 세제 개편…국내 연료 공급 안정화

푸틴 대통령은 연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법안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석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에 대한 세금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성분을 혼합해 만든 휘발유(예: AI-92 등급)의 세금 분류를 명확히 했다.

개편의 핵심은 액소이즈(소비세) 체계다. 기존에는 혼합 휘발유의 세금 처리가 불명확해 기업들의 해석 차이가 있었다. 새 법은 혼합 생산 과정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액소이즈를 명확히 적용한다. 이는 정유사들에게 조세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의도는 정유사들이 국내 시장에 더 많은 휘발유를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제재로 인한 국제 거래 제약과 국내 경제 수요 증대로 연료 공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안정화를 통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

이 조치와 함께 정부는 정유업체들과 장기 투자 협약(인베스트먼트 어그리먼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유시설 현대화와 생산 확대에 필요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전략이다.

배경에는 국제 제재로 인한 원유 수입 제한과 수출 감소 문제가 있다. 정유사들이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 시장 안정화는 경제 핵심 과제가 되었다. 에너지는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이고, 연료 공급은 모든 산업의 기초다.

업계 평가는 혼합적이다. 일부는 세제 명확화로 기업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실질적 공급 증가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한다. 원유 생산 한계, 기술 부족, 인력 문제 등이 근본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