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AI 규제 법안 초고속 통과... '주권' 모델 구분

러시아 국회는 8일 AI 규제 법안을 2차 및 3차 읽기(투표 단계)에서 통과시켰다. 극히 빠른 진행 속도다. 1차 읽기는 불과 전날에 있었다.

법안은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AI 모델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주권' AI로, 100% 러시아 기술과 자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는 '국가' AI로, 오픈소스 외부 요소 포함이 가능하다.

두 분류 모두 러시아 서버에서만 운영되어야 하고, 러시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추가로 "전통적 정신도덕가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모호한 조건도 포함됐다.

"전통적 정신도덕가치"는 러시아 보수 진영이 주로 강조하는 개념으로, 가족, 종교, 국가주의, 이성애 중심의 성관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의 구분 기준은 현실의 러시아 AI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Yandex 같은 주요 AI 기업들은 오픈소스 기반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 '국가' 분류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AI 산업을 국가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동시에 OpenAI, Google 등 서방 AI 기업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