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 강화…가족 부양 소득 증명 필수

러시아 국무부(State Duma)가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통과시켰다. 이 규칙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피부양 가족 구성원을 부양할 충분한 소득 수준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엄격한 경제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단순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했다면, 이제는 생활비 수준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이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 교육, 양육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노동 시장 보호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인 근로자들과의 일자리 경쟁을 줄이려는 정책이기도 하다.

외국인 근로자 규제는 한국인을 포함한 러시아 거주 외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소 기업에 종사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외국인들이 소득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규칙은 러시아의 이민 정책이 점차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데믹 이후 각국이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러시아도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