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료 위기 심화…정부, 휘발유 수입에 사실상 보조금까지 검토

러시아 정부가 국내 연료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두고 다각도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더벨(The Bell) 등에 따르면, 검토되는 방안에는 허용 가능한 휘발유 품질 기준을 낮추는 것, 거래소(биржа)를 거치지 않고 농업 기업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핵심은 수입 휘발유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 지급이다. 국내 공급 부족과 가격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수입 연료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자국 생산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연료 정책을 둘러싼 움직임은 정부 내 여러 부처로 확산되고 있다. 연방반독점청(FAS)은 산하 16개 지역 관리국에 농업 부문용 연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내각(정부)은 석유 제품을 기술 규정(техрегламент)에서 일부 벗어난 상태로도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품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라도 시장에 공급되는 연료의 절대량을 늘리려는 시도다.

이러한 대책들은 러시아 연료 시장의 수급 불안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압박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질 기준 완화부터 수입 보조까지 동원되는 점은, 정부가 가용한 거의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