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헤이그 중재서 우크라이나 상대 승소… "정치적 파장 클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제소로 진행된 헤이그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막심 무시힌 외무부 법무국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법률포럼(ПМЮФ) 연설에서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무시힌 국장은 헤이그 중재에서의 러시아 승리가 중대한 정치적·지정학적 결과를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평가다.

이번 발언은 메드베데프 안보회의 부의장 등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같은 포럼에서 서방 주도 국제 사법질서를 비판하는 흐름과 맞물려 나왔다. 러시아는 국제 중재·재판 결과를 자국 입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중재의 구체적 쟁점과 판정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