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부,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절차 마련 추진

러시아 통신부(민치프리, Минцифры)가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제안했다고 베도모스티가 보도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화 사기는 러시아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사기범들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계좌 이체나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당국이 피해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제안은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 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동안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사기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틀을 갖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보상 재원, 보상 범위,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추가로 정해질 전망이다.

전화 사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러시아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교민은 오히려 사기 수법을 알아채기 더 어려워 표적이 되기 쉽다. 은행·관공서를 사칭한 전화, 낯선 번호의 송금 요구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 이 보상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외국인에게 어떤 조건이 붙을지는 세부 규정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 계좌를 쓰는 교민이라면 제도 도입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후 보상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어떤 기관도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즉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반드시 공식 창구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