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기 차단 명분으로 eSIM·IoT 심카드 규제 강화 추진…해외 발급 eSIM 등록 금지 검토

러시아 정부가 통신 분야의 사기와 스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심카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두자가 인용한 코메르산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용 심카드와 물리적 카드가 없는 eSIM의 유통을 제한하는 여러 제안을 논의 중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해외에서 발급된 eSIM의 러시아 내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eSIM은 단말기에 내장된 형태로 원격 발급·전환이 가능해, 기존 물리 심카드보다 추적과 통제가 까다롭다는 점이 규제 논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통신을 악용한 사기 행위와 대량 스팸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이용한 회선 개통이나 해외 발급 회선을 통한 우회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검토 중인 제안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 회선 관리 전반을 더 촘촘히 통제하려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어, 향후 입법·규제 움직임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