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쓰면 가중처벌"… 러 하원에 법안 발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대표가 이끄는 자유민주당(LDPR) 의원들이 모든 유형의 딥페이크 사용을 범죄의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하는 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고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의원들은 법안 설명서에서 신경망(AI)으로 생성된 자료가 "높은 수준의 사실성을 지니며" 특정인의 "발언, 행동, 신원에 대해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목소리와 얼굴을 합성해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정교해지는 데 대한 대응이다.

딥페이크는 러시아에서 급증해 온 전화·메신저 사기의 새로운 도구로 지목돼 왔다.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고전적 수법에 합성 음성·영상이 더해지면 피해자가 진위를 가리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같은 날 리아 노보스티는 사기범들이 학생(미성년자)들을 어떻게 겁박하는지 전문가가 설명한 기사를 실었다. 사기 조직의 표적이 성인을 넘어 학생층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경고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기·명예훼손 등 기존 범죄에 딥페이크가 동원됐을 때 형량이 무거워지는 구조가 된다. AI 생성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악용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은행·이민 당국 사칭 전화 사기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보고돼 온 만큼, 낯선 번호로 걸려 오는 영상·음성 통화는 일단 의심하고 공식 채널로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