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블로코 부대표 크루글로프, '전쟁 가짜뉴스' 혐의로 징역 7년

모스크바 자모스크보레츠키 법원이 야권 정당 '야블로코'의 막심 크루글로프 부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러시아군에 관한 '가짜뉴스(페이크)'를 유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선고의 근거가 된 것은 크루글로프가 전쟁에 대해 작성한 게시물 두 건이다. 법원은 그에게 일반 경비 교도소 7년형을 명령했다.

크루글로프는 러시아의 대표적 자유주의 야당 인사 중 한 명으로, 이번 판결은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사법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군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전쟁 이후 반대파 인사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다.

게시물 두 건에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러시아 내 표현의 자유 위축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