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제 혜택 2029년까지 유지…부담 동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을 재확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간소세무제도(УСН, 단순화세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 수익 한도가 20억 루블(약 200만 달러)에서 인상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결정의 의미는 상당하다. 본래 정부는 이 한도를 낮출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인해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간소세무제도는 세금 계산이나 신고 절차가 간단해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혜택이다.

간소세무제도를 벗어나면 부가가치세(NDS, VAT와 유사) 납부 의무가 생긴다. 기업들은 매출에 따라 세금 신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영세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9년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확실성과 특별군사작전의 영향 속에서 기업들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과 한계를 지적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긍정 평가는 경제 안정성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근본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부문은 러시아 경제에서 고용과 세수의 중요한 원천이다. 정부의 이번 선택은 전반적인 경제 정책 기조 속에서 이 부문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된다.